방위사업청 공고 제2021-61호

2021년 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신청기업 모집 공고문(’21-2차)

「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운영규정」(방위사업청 훈령 제580호)에 따라 우수 중소기업의 방산분야 참여확대와 방산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2021년 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의 ’21-2차 신청기업 모집 및 지원대상기업 선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5. 10.

방위사업청장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기술력을 갖춘 우수 중소기업의 방산분야 참여 확대와 방산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방산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문가의 기업 맞춤형 컨설팅 지원

○ 주요용어 정의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

- 지원대상기업 : 컨설팅 지원사업에 신청 및 선정평가를 통해 선정되어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받게 되는 중소기업

- 컨설턴트 :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운영기관의 방산 컨설턴트 풀에 등록된 사람으로서 기업 활동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하여 자문을 수행하는 전문가

* 「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14조(컨설턴트 자격) 참조

- 운영기관 : 컨설턴트 풀 구성, 지원대상기업 및 컨설턴트와의 협약체결, 컨설팅 수행과정의 진도관리, 컨설팅 보고서 검토·확인 등 컨설팅의 전반적인 운영을 담당하는 전문기관

○ 운영기관 : 한국방위산업진흥회

2		신청대상

○ 신청자격

방산 중소기업 또는 방산분야 진출 희망 중소기업 중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    * ｢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4조(지원대상)

1. 방산분야에서 이미 활동하고 있는 “방산 중소기업”

□ 방위사업법 제35조에 따라 지정된 방산업체 중 중소기업

□ 방위사업법 제35조에 따라 지정되지는 않았으나 군수품(완제품, 구성품, 부품, 소프트웨어 등 포함)의 연구개발 또는 생산(제조·수리·가공·조립·시험·정비·재생·개량·개조) 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

□ 방위사업법 제35조에 따라 지정된 방산업체에 납품하고 있는 중소 협력기업

2.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

4.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제품으로 인증받은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

5. ｢전력기술관리법(법률 제13741호)｣ 부칙 제2조에 따라 지정된 신기술을 개발·개량한 중소기업

6. 그 밖에 방위사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소기업

○ 신청제한

□ 전년도(’20년)에 지원받은 컨설팅 분야와 동일 분야를 신청하는 경우

※ 단, 기술분야는 선정평가위원회에서 지원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최대 3회(3년)까지 연속지원 가능

□ 컨설팅 신청내용이 유사한 내용으로 과거 또는 공고일 현재 정부기관, 지자체 또는 관련기관으로부터 지원금을 받았거나/받고 있거나 회계사·변호사 등 전문자격자 또는 컨설팅기관(업체) 등으로부터 관련 용역서비스 계약 등을 기 체결한 상태에서 신청하는 경우

□ 컨설턴트가 해당 신청기업과 고용관계(임직원/고문/자문 등)에 있거나, 관련 용역서비스 계약 등을 기 체결한 상태에서 신청한 경우

□ 컨설턴트가 동일 신청기업에 대하여 이미 3회(3년)의 컨설팅을 수행한 경우

□ 공고일 현재 신청기업이 부도, 휴·폐업, 화의, 법정관리 중이거나 부정당업자로 제재처분 기간 중인 경우

□ 방위사업법 제62조 또는 대외무역법 제53조에 따른 벌금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또는 기업

3		지원내용

○ 지원규모 : 50개사 이상

지원기업 수 및 지원일수는 예산에 따라 탄력적으로 선정하여 운영

* <예시> : 전년도(’20년) 평균 지원일수로 계산 시 2021년 ~77개사 지원 가능

※ 부품국산화 분야 컨설팅 과제에 한하여 신청을 수시 접수함(3.15~9.6).

※ ’21-1차(3.15~4.12) 모집 완료 및 선정평가 진행 중이며, 평가 결과 미선정 기업(5월 2주 중 통보 예정)은 과제 수행계획 보완 후 ’21-2차 모집에 재신청 가능

○ 지원기간 : 컨설팅 지원대상기업 선정일로부터 2021년 12월까지

* 실제 컨설팅 지원은 11월까지

○ 지원범위 : 기업당 1개 컨설팅 과제에 대해 연간 3,000만원 한도내 컨설팅비 지원

※ 컨설팅비 중 기업부담금 25% 별도(정부지원 75%), 상기 한도는 정부지원금 한도를 의미함.

컨설턴트에게 지급되는 컨설팅비(보수)

1일(6시간 현장컨설팅 기준, 주 1~2회 원칙) 컨설팅 보수 : 757,000원

예시) 18일 컨설팅 지원시 총 컨설팅비 : 13,626,000원(757,000원 × 18일)

- 정부지원금 : 10,219,500원(13,626,000 × 75%)

- 기업부담금 :  3,406,500원(13,626,000 × 25%)

※ 컨설팅 지원대상기업으로 선정 시 기업부담금은 협약 체결 전 운영기관에 납부

○ 지원분야 : 기업의 컨설팅 수요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

컨설팅분야	지원 세부분야
기술컨설팅	□ 부품 국산화 개발 참여 ★부품국산화 분야 과제에 한하여 수시모집★ □ 방산 생산현장에서 발생하는 공정·기술상의 문제 해결 □ 중소기업 보유 기술의 무기체계 활용 □ 공정·품질·설비개선 및 국방 관련 품질경영체계 구축, 공동기술개발 및 기술협력 □ 군용총포·도검·화약류 안전관리, 기술보호체계 구축 등
경영컨설팅	□ 국내 방산 체계기업, 관련 정부기관(소요군 등) 대상 마케팅 □ 원가관리체계 구축 등 방산원가 관리 □ 대내외 환경 변화에 따른 기업 경영혁신, 사업전환, M&A 등
법률컨설팅	□ 기술이전, 절충교역 등 방산 관련 법률상담 □ 방산 관련 특허, 이노비즈 인증, 기술보호 상담 등
행정컨설팅 * 컨설턴트: 행정사 자격자만 가능	□ 방산사업 관련 제안서 등 행정서류 작성지원 □ 방산조달, 계약 절차·방법 및 방산물자 지정, 방위산업 육성자금 융자신청 등

※ 기술컨설팅 – 부품국산화 분야 컨설팅 과제는 아래 세부 컨설팅 내용(중복선택 가능)에 대하여 수시 신청 가능(3.15~9.6)

기술컨설팅 - 부품국산화개발	세부 컨설팅 내용
소요제기	무기체계 적용 연계 부품(구성품) 식별 및 발굴 지원
	개발계획서/제안서 작성 지원
개발협약 체결	협약서 검토 지원
	개발원가 산정 지원
부품국산화 품목 개발	연구개발 기술 지원
시험평가	시험방법 및 평가기준에 대한 사전 검토 지원
	시험평가계획서 작성 지원
	시험평가 수행 관련 기술 지원
부품국산화 인증	국산화인증신청서 작성 지원
	개발단가 산정자료 작성 지원
규격화·목록화	규격화·목록화 자료 작성 및 신청 지원

※ 지원분야 선택 시 유의사항

□ 본 지원사업 목적에 따라 방위산업 참여 경험·실적이 없거나 방산부문 비중이 낮은 민수분야 우수 중소기업도 방위산업 신규진입 또는 참여확대를 위한 주제의 컨설팅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기업이 방산 진입·참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내부적인 개선 과제(경영혁신·조직관리, 非군수품의 공정·품질관리 등)로 컨설팅을 신청하는 경우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해외 마케팅, 해외 방산업체의 부품 공급망 진입을 위해 요구되는 해외인증 획득 등 수출 및 해외진출기반 구축 관련 컨설팅은 방위산업기술진흥연구소 주관 「유망수출품목발굴 지원사업」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 해외인증이라고 하더라도 국내 방산 체계기업과의 협력을 위해 요구되는 인증 구축 컨설팅은 그 목적을 확인하여 본 지원사업에서 지원이 가능함.

4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1. 5. 10.(월) ~ 6. 7.(월)

※ ’21-1차(3.15~4.12) 모집 완료 및 선정평가 진행 중이며, 평가 결과 미선정 기업(5월 2주 중 통보 예정)은 평가 간 나왔던 권고사항 등에 대하여 과제 수행계획을 보완하여 ’21-2차 모집에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 ’21-1차 신청 당시 매칭한 희망컨설턴트가 아닌, 다른 희망컨설턴트와 매칭하여 신청하는 것도 가능

○ 신청서류

한국방위산업진흥회 컨설팅 홈페이지(www.kdia.or.kr/consul) “공지사항” 참조

○ 신청방법 : 신청서류 작성 후 E-Mail 제출

- 제출처 : consul@kdia.or.kr

※ E-Mail 제출 후 정상수신 여부 유선확인 요망(02-3270-6098)

① 신청기업은 컨설팅분야 및 지원 세부분야를 선택한 후 운영기관 상담

* p.8 문의처 참조

② 한국방위산업진흥회(방진회) 컨설팅 홈페이지(www.kdia.or.kr/consul) 접속

⇒ “회원가입” 클릭 ⇒ “중소기업 컨설팅 기업회원”(컨설팅 전용 회원) 회원가입

(무료, 사업자등록증 업로드 필요)

* “중소기업 컨설팅 기업회원” 회원가입은 방진회 정회원사/준회원사 여부와 관계없이 가능하며, 기존 정회원사/준회원사인 경우에도 컨설팅 전용 회원 가입을 별도로 해야 함. (방진회 회원사 가입(유료)과는 별도의 사항이므로, 혼동되시는 경우 운영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회원가입 신청 후 승인까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영기관으로 유선 문의(상담) 주시면 신속한 확인 및 승인이 가능합니다. (02-3270-6098)

* 컨설팅 홈페이지 접속 시 오류가 발생할 경우 Google Chrome 브라우저로 시도하시기 바랍니다.

* 방진회 메인 홈페이지(www.kdia.or.kr)로 접속한 경우 상단 “방산중소·벤처기업지원” 탭을 클릭하여 컨설팅 홈페이지 접속

↓

↓

③ 회원가입 승인 후 컨설팅 홈페이지(www.kdia.or.kr/consul) 접속

⇒ “로그인” ⇒ “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탭 클릭

⇒ “컨설턴트 현황” 메뉴에 접속하여 컨설턴트 정보 검색(필요시 운영기관 상담)

* 컨설팅 전용 회원은 메인 홈페이지(www.kdia.or.kr)에서 로그인이 불가능하므로,

컨설팅 홈페이지(www.kdia.or.kr/consul)에서 로그인하시기 바랍니다.

④ 컨설팅 필요내용에 적합한 컨설턴트와 접촉(유선, 대면 등)하여 상담

(자율적 매칭) 및 세부 컨설팅 내용 협의

⑤ 컨설턴트는 신청기업과 컨설팅 내용에 대해 충분한 협의를 통해 공고문과 함께 게재된 양식으로 “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수행계획서”를 작성

⑥ 신청기업은 신청양식에 따라 “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신청서”를 작성 후, 컨설턴트가 작성한 “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수행계획서”, 제반

제출서류와 함께 상기 제출처로 E-Mail 제출

※ 제출해야 하는 서류의 목록은 “신청서”에 명시되어 있음.

5		지원대상기업 선정절차

신청서, 수행계획서 접수 (~6.7)	➡	신청기업 현장평가 (6월 2주)	➡	지원대상기업 선정평가 (6월 3주~6월 4주)	➡	지원대상기업 선정 (7월 1주)
한국방위산업진흥회		예비진단컨설턴트		선정평가위원회		방위사업청

○ 지원대상기업 선정평가

- 1단계(현장평가) : 컨설팅 예비진단 및 현장평가(’21-1차 신청기업은 생략)

- 2단계(선정실무위원회) : 서면평가(컨설팅 신청서, 수행계획서 등)

- 3단계(선정평가위원회) : 대면평가(컨설팅 수행계획에 대해 컨설턴트 발표, 신청기업 담당자 참석)

* 평가항목 : 컨설팅의 목적성(15%/필요성·명확성 포함), 수행방안의 적정성(40%/실현가능성·컨설턴트 적합성 등 포함), 기대효과(20%/국방진출가능성 포함), 기술성(15%), 재무상황(10%)

※ 부품국산화 분야 컨설팅 과제 (수시접수, 3.15~9.6)

신청서, 수행계획서 접수	➡	지원대상기업 현장선정평가*	➡	지원대상기업 선정
한국방위산업진흥회		선정평가위원회		방위사업청

* 부품국산화 분야 컨설팅 과제에 한하여 1, 2, 3단계 선정평가를 통합하여 현장선정평가를 실시함. (단, 신청이 적은 경우 상기 단계별 평가로 전환하여 평가)

* 상기 일정 및 상세절차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컨설팅 지원사업 추진절차

지원대상기업 선정	▶	기업부담금 납부 및 컨설팅 협약체결	▶	컨설팅 지원 실시	▶	컨설팅 중간평가 및 후속조치
						▼
컨설턴트 보수 지급	◀	성과·만족도 조사	◀	컨설팅 최종평가	◀	컨설팅 보고서 접수

※ 컨설팅 중간평가 또는 최종평가 시 ‘실패‘로 평가된 경우 컨설팅 보수 미지급

(기업부담금은 기업에 환급, 정부지원금 미지급)

7		참고사항 및 유의사항

○ 신청기업 평가 가점 및 감점

* 상세내용은 ｢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운영규정｣ 별표1 참고

- 가점대상 : 국방벤처센터 입주·협약기업, 최근 2년간 정부·지자체 선정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 감점대상 : (이하 최근 2년간) 핵심부품국산화·국방벤처 지원사업 참여제한 처분,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동 컨설팅사업 지원대상 선정 후 포기 기업

○ 컨설팅은 1일 6시간 기준으로 기업 방문 또는 방산 체계기업·관련 정부기관(소요군 등) 방문을 통한 현장컨설팅 수행을 원칙으로 하되, 기업의 근무시간을 고려하여 컨설턴트와 지원기업 간 협의에 따라 하루 최소 3시간으로 2일간 배분하여 컨설팅 수행 가능

○ 신청기업의 희망컨설턴트는 지원사업 신청 전 한국방위산업진흥회 방산 컨설턴트 풀에 등록(홈페이지 “컨설턴트 회원가입”)하여야 하며, 회원가입 시 자격요건에 부합되지 않으면 등록 반려 및 사업신청 접수 불가

○ 희망컨설턴트는 1개 신청기업만 매칭하여 신청 가능

○ 신청기업(기업당 1개 과제)은 컨설팅 과제의 목표 달성에 필요한 경우 동일 컨설팅분야의 복수의 희망컨설턴트와 매칭하여 신청할 수 있음.

※ 이 경우 필히 운영기관 상담

- 각자의 컨설턴트는 동일 컨설팅분야 내에서 서로 다른 세부분야의 전문가여야 하며, 이와 동시에 각 세부분야 간 연관성이 부족한 경우 신청가능 범위(1개 과제)를 초과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각자의 컨설턴트 간 컨설팅 내용 및 수행(투입)일자는 상이하여야 하며, 총괄컨설턴트 1인을 지정하여야 함.

○ 신청기업과 희망컨설턴트는 공고문과 함께 게시된 컨설팅 지원사업 표준협약서 내용을 숙지한 후 신청 요망

○ 지원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 또는 희망컨설턴트는 희망 컨설팅분야(지원 세부분야) 선택 후, 신청절차, 컨설팅 수행계획 수립, 평가절차, 예년과 달라진 사항 등 관련하여 신청 전 운영기관과 상담(아래 문의처 참조)하시어 정보를 얻으시기를 권장 드립니다.

문 의 : 한국방위산업진흥회(운영기관) 중소·중견기업팀

□ Tel  :  02-3270-6048, 6098       □ E-mail : consul@kdia.or.kr

□ 주소 : (우)04158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49 (도화동, 성우빌딩 13층)